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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6인의 시국토론] “나라다운 나라 꿈꾼 촛불정신… 정치는 아직도 구태 머물러”

촛불과 문재인 정부 6개월 특별좌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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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 과정 긍정적…대통령 리더십 의존은 문제”

‘촛불 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정신’은 과연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가장 일선에서 국민을 접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민심의 현주소를 들어보고 문재인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서울의 6개 자치구 구청장이 특별 좌담에 참여했다.

자치단체장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좌담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김상연 서울신문 사회2부장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 6개월 평가, 적폐 청산, 북핵과 한반도 국제정세 등의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향하는 전용차에 올라 상체를 내밀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신문DB

구청장들은 지난해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정신’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구현해달라는 요구로 정의했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공공성 강화라는 염원이 촛불에 녹아 있다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촛불시위 당시 성숙하고 자제력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은 이제 자치의 역량을 의심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진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촛불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숙의·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너무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는 쓴소리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특별좌담’에서 서울 6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적폐 청산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당시의 촛불민심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나.


이성(61·재선) 구로구청장
서울시 감사관이던 2009년 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유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게 오랜 공직생활의 꿈이기도 했다. 서울시 시정개혁단장·구로구 부구청장 등을 거친 그는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소통·배려·화합’이 구로구정의 기본 정신이다. 구민들이 서로를 돕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성: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랫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이를 토대로 촛불민심을 총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극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던 사례, 요즘 말하는 적폐들에 대한 분노와 법률주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권을 보면 ‘아직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창우(47·초선) 동작구청장
20대 청운의 꿈을 품고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가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정치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런 가르침을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동작구에서 실천하고 있다. ‘사람 사는 동작’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구정 최우선 가치에 놓는다.

-이창우: 1년 전 광화문에서 온 국민이 요구했던 목소리는 딱 하나였던 것 같다. ‘이게 나라냐’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이고 싶다는 주권의식이 바로 촛불민심이다. 국민의 힘으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까지 교체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권력 투쟁을 일삼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야당에서 장관을 임명하면 예산안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국회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관 후보자 검증과 예산안 처리는 별도 사안이다. 국회에서 사안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하는데, 장관과 예산안이 무슨 연관이 있나.


김영배(50·재선) 성북구청장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으로서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치렀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를 다니며 미래를 꿈꿨던 그는 지금 성북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됐다. ‘사람이 희망인 성북’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권리를 갖고 존중받으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행(同幸) 성북’이 그의 캐치프레이즈다.

-김영배: 삶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이 더 피폐해지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는 새 정부가 그만큼 기대도 받고 있고 무거운 짐도 지고 있다. 최근 한 행사에서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만났다. 올레길이 10년이 됐다고 하더라. 외환위기 10년 후인 2007년 올레가 시작됐고 이후 10년 만에 720만명이 걸었다고 한다. 왜 올레가 그렇게 각광을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빨리빨리’ 속도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며 자기 삶에 대해 원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 뭘까,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으려 하는 거다. 이것이 지난해 촛불에 녹아 있는 것 같다.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 사람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과 생활, 인생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 천착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차성수(60·재선) 금천구청장
부산에서 교수, 시민운동가, 방송진행자로 활동하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사회조정1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시민사회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에 참여했다. 공유·공론·공감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 믿고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협치를 통한 ‘구민 우선, 사람 중심 금천’을 지향한다.

-차성수: 광화문광장에서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 속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염원 등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공공성 쇠퇴’를 지적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거의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