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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투명한 관리·양질 서비스… 100% 공보육 이룰 것”

대한민국 보육정책 1번지를 가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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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동작구는 ‘보육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천태만상 비리’로 사회적 분노가 들끓은 가운데 공보육을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관리로 일찌감치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동작구 보육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보육청’이 있다. 민선 6기 때인 2015년부터 보육청 사업을 추진해 온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13일 서울신문과 만나 “장기적으로 동작에서의 보육은 100% 공보육으로만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우리 보육청이 대한민국 보육 정책을 이끈다고 할 정도로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까지 아우르며 지난 4년간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전방위로 펴왔다”며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꼽을 때 동작구가 떠오르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 제공

→최근 동작의 보육청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곳이 많다.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을 만나 우리 구의 보육청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신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가 투명하고 수준 높은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등 보육 시스템이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공분을 거세게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교원들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게 바로 동작구가 3년 전부터 보육청을 통해 해온 일이었다. 보육청에서 보육 교사를 선발해 교육하고 각 어린이집에 배치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새로 선보이는 사회서비스원의 모태이기도 하다.

→다른 지자체들이 특히 부러워하는 보육청 정책을 꼽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 임면권은 대부분 복지법인, 종교재단 등에 위탁돼 있어 사유화 경향이 강하고 원장과 보육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도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보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니 보육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동작구는 2003년부터 원장 임면권을 구청장이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해놨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이 5년에 한 번씩 전보를 하도록 해 혹시 모를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한다. 어린이집이 ‘내 것’이라는 개념 없이, 재위탁에 대한 걱정 없이 보육에만 힘을 쏟으면 되는 시스템이라 공공성과 전문성이 자연스레 확보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보육청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배워 보겠다는 곳이 많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5월 문을 연 동작구 흑석동 맘스하트카페를 찾아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동작구 제공

→보육청의 궁극적 목표는 뭔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장기적으로 100% 공보육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내년에만 해도 현재 58개인 관내 어린이집이 68개로 늘어난다. 동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이 50%가 달성되면서 관내 어린이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게 하고 싶다.

→보육에 주력하는 이유는.

-인구가 40만명인 우리 동작구는 주거 비율 84%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다. 상업 공간도, 업무 단지도 없고 공장도, 유흥가도 없다. 최적의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지역인 거다. 그러려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펼치겠다고 하셨다.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지만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역량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건가. 그 고민의 첫 번째 고리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특색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집값이 비싼 곳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우리 동작구는 보육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국공립 어린이집의 새 원장 선생님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모습.
동작구 제공

→보육청을 통해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보육청 사업의 중요한 지향점 가운데 하나다. 보육청을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는 없는 보육 교사들의 직제를 신설했다. 처음 임용된 평교사(3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임 교사(5년), 선임 교사(5년) 등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또 가급적이면 보육 교사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한다. 평생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온 선생님들이 원장이 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원장이 되신 선생님들이 현재 17명에 이른다.

→인사의 틀을 직접 짜고 관리하니 저항도 컸겠다.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다. 선생님들로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셨을 테다. 하지만 보육 교사나 원장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면서 공보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한 원장 선생님이 20~30년씩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도 그런 문제들이 축적되면서 빚어진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수준만 고민한다는 민간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이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수준의 보육을 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법을 찾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한 예로 내년에는 보육청이 직접 고용한 대체 교사 4명을 민간 어린이집에 투입할 예정이다. 돌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대체 교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한 조치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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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