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모델 3관왕 ‘시민주권 특별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시행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명품 행정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 정책과 사업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선언했다. 중간 행정기관인 구청이 없는 ‘단층제’여서 가능한 일이라지만 인구 30만명이 넘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하면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6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상 등 행정안전부 경진대회만 3관왕을 차지한 세종시의 여러 자치분권 모델을 들여다봤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 시민추천제 첫 도입

이날 오후 3시쯤 찾은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민원실에 ‘여권신청서 작성 후 접수’라는 입간판을 곁에 둔 여권접수 창구가 있었다. 주민 김모(46)씨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20~30분 걸리는 시청까지 가야 했는데 지금은 읍에서 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세종시는 여권발급, 건축신고 등 권한을 조치원읍에 이양한 뒤 읍장도 시민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건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시는 지난 8월 조치원읍장을 뽑을 주민 심의위원 20명을 선정했다. 조치원읍과 관련된 면 주민이 뽑혔다. 읍장 후보는 시 4급(서기관) 공무원으로 제한했고, 3명이 도전했다. 후보들은 주민 심의위원 앞에서 정책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위원들은 조치원 등 구도심 발전을 끌어낼 적임자가 누군지 검토했고, 이동환(58) 시 청춘조치원과장을 추천했다. 시는 8월 13일 그를 읍장으로 임명했다.

이 읍장은 “주민과 소통이 잘된다. 스스럼없이 읍장실을 찾아온다”며 “나도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서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도 소신껏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장덕순(44)씨는 “읍장을 직접 뽑았다는 주민들 자부심이 크다. 전에는 읍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이 많았는데…”라면서 “주민이 읍장이 될 날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에 한솔동과 도담동 두 곳도 시민 추천 동장을 선발한다. 주민 심의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으로 공모해 선발한다. 시민 주도의 폭을 넓힌 것이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주민세로 마을자치사업 돕다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시가 지원하는, 즉 ‘마을 자치제’다. 전국 처음 운영하는 이 사업은 지난 10월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자치분권 특별회계인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올 하반기부터 시범 착수됐다. 지난 9월 읍·면·동별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알리고 마을마다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제출했다. 이를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했고, 시 예산위원회가 재심사했다. 사업이 공공성을 갖느냐가 심사의 핵심 기준이다. 지난달 시의회의 의결도 거쳤다. 이경우 시 분권제도계장은 “지역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마을자치 사업은 다양했다. 노인이 많은 전동면은 ‘구석구석 행복버스’를 운행했다. 전에는 목욕탕 등에 가려면 시내버스를 왕복 4번이나 타야 해 불편했다. 행복버스는 일정 시간에 한꺼번에 주민들을 태우고 가다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내려준다. 신도시인 종촌동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만들었다.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취약계층을 돕자는 뜻이다. 이 계장은 “스스로 결정한 사업이어서 주민들의 관심과 애착이 많다”면서 “사업이 여럿이면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것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는 주민세로 지원한다. 주민의 행정참여 고취라는 세금 부과 목적과도 부합하고 이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도 제격이다. 올 시범 사업비는 11억원에 그쳤지만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 15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가 주민세에 예산을 더 보탰다. 조치원 주민들은 각각 열리던 복사꽃축제와 벚꽃축제를 하나로 묶어 자치사업으로 ‘봄꽃 축제’를 처음으로 열 생각에 벌써 부풀어 있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세 환원 방법이 특이해 정부의 관심이 높고 행안부는 전국적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어엿한 주민” 고교생도 시정 참여

시는 지난 10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정참여 나이를 16세로 크게 낮췄다. 선거연령이 19세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다. 김 과장은 “고교 1년생이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을 일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조례로 고교생들도 주민 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읍·면·동장 추천 주민 심의위원 중 10% 이상은 아예 고교생을 배정할 방침이다.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춘 데에는 세종시가 젊은 도시인 이유도 있다. 전체 평균연령이 36.6세이고 고교생이 1만명 가까이 된다.

주민자치 역량을 길러 주는 ‘시민주권대학’도 있다. 지난 10월부터 1기가 주당 4시간씩 3주 교육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3기를 시범 운영한다. 시민 196명이 참가했다. 내년에는 기본과정 600명, 심화과정 300명이 대상이다. 기본은 주민자치와 분권을, 심화는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규약 제정 등 마을 계획가를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전액 무료로 시는 내년 예산으로 2억 1800만원을 세워 놨다.

박대순 시 시민참여계장은 “세종시는 시민대학 참여율이 80%를 훌쩍 넘어 다른 도시보다 열기가 뜨겁고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