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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부터 월10만원 어르신수당… 정부, 적극 나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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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신년 인터뷰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어르신공로수당은 구도심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도시 내 구도심은 대부분 산업 경쟁력 쇠퇴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구도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만 고령화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어르신공로수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25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어르신공로수당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hj@seoul.co.kr

→지난해 당선 이후 구정 목표인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는데.

-지난해 당선 이후 어르신공로수당, 돌봄 및 교육, 문화 르네상스, 동(洞)정부, 도심산업 활성화를 민선 7기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중구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겠다.

→5대 핵심 과제 중 현재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어르신공로수당 지급인가.

-그렇다. 중구의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 3000여명에게 올해부터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어르신공로수당으로 지급하려 한다.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고령화와 그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전통시장 등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주는데 이는 연간 156억원이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는 2월 25일부터 1월분까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이 지난 9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중구 제공

→어르신공로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반대를 뜻하는 ‘재협의’ 의견을 지난 17일 보내왔는데.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중심부는 모두 산업 쇠퇴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공로수당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좋겠다. 수당을 줬을 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살펴볼 것을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중구가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과거 청년수당도 지방정부 제안으로 전국 사업이 된 경험이 있다. 복지부가 재협의를 제안한 것은 다른 시·군·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어르신공로수당은 정부에 별도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라 중구가 자체 조례와 예산을 만들어 구의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지자체 스스로 하는 사업에 중앙정부에서 시행 연기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사다. 중구가 처한 노인 빈곤 등 절박한 상황과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복지 강화 추세를 적극 알려 복지부와의 재협의에 성공하겠다. 다만 중구민과의 약속이 있기에 페널티를 받더라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의 어르신수당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가능하다며 다른 구에서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해하지만 중구가 다른 구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구도 토목, 개발, 시설관리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그 지역에 걸맞은 복지 강화 사업을 자체 형편에 맞게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서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광희동에서 열린 마을축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중구 제공

→2019년 예산에서 눈여겨봐야 할 다른 사업은.

-아무래도 그동안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복지 관련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전에는 없던,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 일례로 중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이 있다. 저소득 대학생 200여명에게 연 54만원씩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새로 추진한다. 중구에 주소를 둔 중·고 신입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70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에게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청료도 지원한다.

→올해 어떤 리더십을 표방하는지.

-섬김의 리더십이다. 중구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려면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직원들을 최상으로 섬김으로써 그 직원들이 구민을 최고로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겠다.

→민선 7기 이후 계획이 있다면.

-민선 7기 5대 전략과제를 모두 완성하려면 4년은 짧다. 7기 이후에도 이 과제들이 궤도에 오르고 완성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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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