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시기’ 항의받은 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왜 현금 지급 않나” 민주 시의원과 마찰

이재명 “부천 빼고” 재난소득 검토에 부천시장 “제 잘못

장덕천 시장 공개 반대했다가 SNS 사과하며 일단락

호남 시도지사,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동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법제화 요구도

송파 임대주택 부당 감면 전수조사 실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송파구가 오는 4월까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임대 목적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2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임대 부동산의 전용면적이나 장기·단기 등 임대 유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 통상 전용면적이 클수록, 임대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진다. 이를 악용해 구청에 전용면적이나 임대 유형을 허위로 신고,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인원 23명이 투입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렌트홈’에 기재된 임대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구의 과세 대장과 비교하는 등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한다. 부당 감면 사례가 적발되면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재 송파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1명 늘어난 8997명, 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9029호 늘어난 5만 4897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2-11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연예인 노예” 150만원 고액방 몰려든 사람들

불법 촬영물로 꾀어 고액 유료회원 유치 회원들 “진짜 연예인 영상 맞냐” 물으면 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로 신뢰 쌓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피해 업소 재산세 감면 검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임대주택 청년·어르신 고루 돕는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홍보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재산세 인하로 항공업계 돕는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우리 구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