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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엄마부대 주옥순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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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문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적”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옥순 대표에 소송을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 대표가 지난달 26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은평구 블로그에 주 대표의 이름이 우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주 대표는 지난달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은평구도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구청장은 또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은평구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2월 24일 은평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확진자가 78명이었으나 8월 15일 이후 9월 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고, 그중에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있다”고 썼다. 이어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은평구는 민사소송에 이은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9-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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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