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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에 月 5만~7만원… 경남 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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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돼 내년부터 2년간 포인트 지원
김제도 11월부터 16~18세 월 5만원 지급

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성 이용권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백두현 고성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고성군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생)에게 매달 5만~7만원 상당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15세는 월 5만원, 16~18세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포인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군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시행이 시기상조이고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앞서 세 번이나 부결됐다. 백 군수는 “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다행이다”며 “한시적 시행이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도 오는 11월부터 만 16∼18세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 5만원씩 문화 및 진로 개발비를 주기로 했다. 문화비는 김제에 있는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체육시설, 직업기술학원, 학원, 서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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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