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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자치분권의 꽃 마을민주주의 [박준희의 정담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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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정담은자치1

구청장이 된 이후 가장 많이 접한 단어는 아마도 ‘협치’, ‘자치’가 아닐까 싶다. 구청의 ‘민관협치과’나 ‘자치행정과’를 필두로 각 과마다 위원회, 회의, 추진단, 자치회, 자치의회, 자문단, 주민연대, 네트워크 등등 주민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마을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민관 조직들은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구청에서도 이런 조직, 일명 ‘거버넌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각 분과위별로 구청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청년 대상 정책이나 공모사업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 결정을 내린다. 청소년자치의회는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의결해 구청에 전달하고 100인 원탁회의는 주민들이 각 분야별 민관협치과제와 예산 등을 직접 결정하는 식이다.

모든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를 가진 제도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치, 자치의 실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은 스위스의 지방자치와 같은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점인데 그 이유가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대만큼 주민 참여가 부족한 원인은 절대로 주민들에게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범위가 매우 협소한데다 엄격한 선거 관련법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동기부여 수단에 제한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 문제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직접 토론과 합의, 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대신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의 주민자치나 협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이다. 협치, 자치에 적극적인 각종 시민단체 역시 조직과 활동가의 존속이 우선이다 보니 순수한 협치나 자치를 위해 헌신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런저런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다보니 실속 없는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마는 각종 협치, 자치 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부족한 예산을 봐서도 낫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자주 접한다. 그때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반복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기대만큼 잘 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협치와 자치를 시도해야 주민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신림동 주민들이 동네 느티나무 아래 모여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장 등 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개할지 말지, 공개하면 어디까지 할지, 주민센터 뒤 공터를 공원으로 할지 주차장으로 할지, 동네에 배정된 장학금을 어떤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급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토론과 투표가 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 학계, 지자체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 중인 자치분권이 법적으로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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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