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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머리 맞댄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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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향 모색 토론회… 필요예산 43억
조은희 “과학적 데이터로 정당성 확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열린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 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시행할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객관적 증거 기반의 정책 집행 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청년기본소득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 실험이 될 겁니다.”(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환영합니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실험 계획을 밝힌 서울 서초구가 실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서초구는 지난 5일 청년 300명에게 매달 52만원씩 2년간 약 1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하고 이날 발표를 맡은 이삼열 교수는 “노인과 아동은 취약계층 위주로 수당을 지원받지만 청년들은 지원이 부족하다”며 “청년은 충분성과 보편성이라는 기본소득 개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삼열 교수는 실험집단인 300명을 대상으로 52만원씩 24차례, 통제집단인 나머지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인 10만원씩 6차례 지급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약 43억 6000만원이다.

이승윤 교수는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건강과 보건,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난”이라며 “이 시점에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고용 중심적 접근으로는 청년의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의 불안정성 문제는 노후의 생활안정이나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전문가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2부에서는 장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원준 서초구의원이 합세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서초구청 유튜브에서 생중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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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