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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 지원 끊긴 국비 다시 받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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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

복지부, 현금 지원 끊어… 예산 바닥
내년부터 식당·슈퍼서만 사용 합의

인사권 독립·의정활동비 인상 중점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하지 말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의 국비 지원을 끊으면서 구의 복지예산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부를 설득해 국비의 재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구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공로수당을 식당과 슈퍼에서만 쓰도록 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의회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의 국비 제외 부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 의장은 지난 20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7월 28일에는 제8대 후반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4선(3·4·6대, 8대)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인 조 의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6건 접수돼 있는데 여러 건이 있으면 통과가 어렵다”면서 “당에서 단일안을 만들고 야당과 협의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비 인상’을 꼽았다. 그는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자고 할 정도로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지원비가 10년이 넘도록 1인당 월 11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의회 발전을 위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문이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의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지방분권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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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