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 1년

돌봄 서비스 등 227만명 혜택
저출생 대응에 5000억 추가 투입
새달부터 육아휴직 부모에 장려금
20~49세 여성에 난자동결비 지원
吳시장 “저출생 대책 마련 총력”

서울시가 양육자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오세훈표 돌봄 종합정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은 시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명에 이른다. 시가 선보인 정책 중 특히 양육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건 다양한 돌봄 서비스다. 전담 돌보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시설에서 아이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등하원 전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12세 이하 아동이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3~36개월 영아 전담 돌봄 서비스’ 등이다.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한 ‘서울형 키즈 카페’도 인기가 좋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10곳을 비롯해 추가로 86곳을 조성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4만 6000여명이 이용했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 키즈 오케이존’은 시행 9개월 만에 동참 업체가 500개를 넘어섰고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만 7700여명이 이용했다.

시는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59명이라는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4대 분야 28개 사업에서 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늘리고 5년간 1조 9287억원이었던 투자 계획도 2조 4246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

시는 앞서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선보였다.

다음달부터는 저출생 대책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인 양육자 1인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에는 ‘아이 돌봄비’를 지급한다. 또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급한다.

시는 정책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의 경우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