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 문제 적극 대응…자급률 낮은 식량작물 생산량 높여야”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작물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92년 113㎏에서, 2022년 57㎏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산지 쌀값이 20만원(80kg)을 밑돌아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라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