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법인 변제 공탁금 발견
“성실 납세 피해 없게 끝까지 징수”

서울 은평구는 최근 28년 묵은 체납액 9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액을 징수한 대상자는 28년 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청산 종결된 ‘악성체납법인’이다. 그간 부동산 등은 압류했지만 채권자 과다로 징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는 꾸준한 관리 중 변제 공탁금 존재를 발견했고, 즉시 압류와 추심을 통해 9억 5000만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올해 활발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등이다. 특히 관외에 머무는 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한 조사로 오래 묵은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는 부족한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