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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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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2일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예산안 전체를 공개했다.

금천구청 전경.금천구 제공

금천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 등 사유로 예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구민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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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