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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이공계 출신이 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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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출신에 이공계면 A평점.’

참여정부의 이공계 우대 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한 느낌이다.기술직을 포함한 이공계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이공계 중에서도 지방대 출신이면 ‘날개를 단’ 격이다.지난 17일 임명된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지방대(영남대)에다 기술고시 출신이다.18일 임명된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도 마찬가지다.19일 내정된 문원경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도 물리학을 전공,이공계 출신으로 분류된다.이처럼 ‘이공계 출신 우대’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최종 학력을 이공계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그래선지 일부 부처에서는 행정직 역차별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발탁하고 싶어도 인재풀이 없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에 따르면 기술직 우대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방대 출신에 이공계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핵심코드는 지방대와 이공계 출신 우대”라며 “두가지 요건을 충족 시키면 심사때 가장 좋은 점수인 A평점을 받기 쉬우며,이런 기조는 참여정부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급 이상에 기술직이 많지 않아 발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참여정부들어 1∼3급 채용 및 승진자는 모두 637명으로,이 가운데 기술직은 10.67%인 68명에 불과하며,이 중 지방대 출신은 17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내 기술직은 6급 이하 23.8%,5급 31.6%,4급 29.2%,3급 24.7% 가량이지만 2급과 1급은 각각 16.7%와 11.9%에 그쳤다.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기술직은 2만 1733명이었다.지난해 5월말에는 여기서 0.2% 증가한 2만 2506명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이공계 우대 정책을 펼 방침이다.이른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이다.기술직의 5급 채용규모를 2008년에는 40%,2013년에는 50%까지 충원하고,지난해 5월 기준으로 23.8%에 불과한 4급 이상 간부의 기술직 분포도 2008년에는 3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일부부처선 역차별 불만도

이공계 출신이 이같이 ‘융숭한’ 대접을 받자 그전 공직사회에선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간부 공무원 가운데 최종학력을 기술직으로 바꾸려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얼마전에도 서울대 공대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온 간부 공무원이 그동안 최종학력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기록했으나 이제부터는 서울대 공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물론 행정직의 역차별이란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 등 9개 국장 자리 중 6곳이 기술직으로,과거 행정직이 50∼60%를 차지했던 것과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급 심사통과한 기술직 10명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이공계 출신 장관은 33%인 6명이다.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육사를 거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다.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전남대 농대를 나온 농학박사다.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이 장관은 행정고시 12회로 공직을 시작했고,진 장관은 삼성전자에 몸담았다가 발탁됐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교수를 지냈고,곽 환경부 장관은 부산공고와 영남대 토목과를 졸업,기술고시 9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기술관료다.차관급에는 김창곤 정통부 차관이 기술고시 12회이며,김영남 해양부 차관도 기술고시 5회다.

현 정부들어 1급 심사를 통과한 기술직은 모두 10명이다.국민의 정부 같은 기간에는 6명밖에 안됐다.

이 가운데 김창세 건교부 차관보와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조연환 산림청 차장,박덕배 해양부 차관보,김형률 조달청 차장,정양섭 특허심판원장 등 6명 역시 기술고시 출신이다.지난 달 실시된 중앙부처 국장급 맞교환 인사때 기획예산처의 ‘안방’인 예산관리국장을 차지한 황해성 국장도 기술고시 12회다.

조덕현 박승기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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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