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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행자 퇴진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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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행자부는 일단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전국공무원노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터여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공노총은 19일 ‘반개혁적인 허성관 장관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허 장관은 5급 승진때 지방직만 반드시 50%를 시험승진토록 차별하고,시험에 있어서도 지방직만 3진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허 장관의 반평등적·반개혁적·반지방분권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년평등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정년연장이란 논리를 전개해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고,공무원노조 입법에도 반개혁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천명한 대로 이른 시일내에 공무원노조법 상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조기 입법 ▲공무원 정년평등화의 구체적 일정 ▲5급 공무원 승진방식을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것 등 3가지에 대해 5월 3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답변이 없으면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퇴진 서명운동과 이메일 보내기,청와대 편지보내기 등도 추진키로 했다.이정천 위원장은 “김두관 전 장관이 정년평등제와 근속승진제,표준정원제 도입과 지방직 5급 승진시험제 폐지 등을 약속했으나,허 장관이 뒤집었다.”면서 “허 장관의 이런 행동은 현 정권의 개혁적·분권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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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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