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국회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노후 시설 개선 위한 표준비용 제도화 촉구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적립조차 못 하게 하는 경직된 규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설계를 위해 ▲시설·안전 환경개선비의 독립 계정 신설 ▲규모 및 노후도 연계형 차등 단가 구조 도입 ▲안전 취약지표 연계 성과 인센티브 제공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상 시설 개선 비용 명시 등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은 아이들이 딛고 선 바닥과 숨 쉬는 교실의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사립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