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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안팎을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이용하도록 ‘국민 기념공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의 무성의로 10년째 묵살되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동작구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용도상 ‘묘지공원’인 현충원의 담장 밖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했으나 국방부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시민들은 담장과 철책으로 둘러싸여 요새를 연상하게 하는 현충원의 담장을 허물고 대규모 녹지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작구 관계자는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정문 통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접근을 꺼려한다.”면서 “현충원에는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만큼 국민과 호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장 제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묘지공원으로 돼 있으면 추도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현충원은 담장안 143만 3042㎡(43만 4255평)와 담장 외곽 61만 4782㎡(18만 7000여평) 등 모두 204만 7824㎡(62만 553평)가 묘지공원으로 지정돼 바깥에 있는 사유지에도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담장 위엔 철조망까지 처져 시내에서 보기 드물게 우거진 자연녹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반대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57년부터 반세기 가까이 사실상 ‘죽은 땅’이 돼 버렸다.이에 따라 시는 2000년 6월 국방부에 담장 외곽지역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곤란할 경우 토지보상계획을 세워 민원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내세워 시민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막는 발상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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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