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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종토세 세목교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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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세목교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청장들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에 대해서도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황폐화시키는 발상”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신설 철회를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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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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