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세목교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청장들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에 대해서도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황폐화시키는 발상”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신설 철회를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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