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음달 10일 비정규직보호법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함께 여는데 이어,11월 하순쯤에도 노동관련 정부 입법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계획 중이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양대 노총은 ‘공동실무추진회의’를 통해 공동 투쟁의 범위와 투쟁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가뜩이나 노동문제가 외자유치 등에 최대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정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투쟁의 핵심은 제도개선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한 현안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 입법안 철회와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한·일 FTA 저지 등 세 가지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확정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차별금지 조항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도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한·일 FTA 체결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타격과 무역적자 심화우려 등의 이유로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1996년말.당시 두 노총은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한달여동안 공동투쟁을 벌였다.

●정부의 입장도 단호

노동계의 상반기 투쟁이 임·단협 중심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제도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금까지 제도개선 투쟁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양대 노총의 장외투쟁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지원이 맞물릴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비정규직 보호법안이나 공무원 노조법안을 이미 밝힌 정부안대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해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고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 전문가들은 그러나 “임단협 투쟁에서 보듯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서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서더라도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