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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투표 봉쇄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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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막은 정부 대응이 잘못됐으며, 투표와 관련해 자치단체를 제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울산시 중구 학성동 민노당 울산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파업 찬반투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평화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투표를 강제로 막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행위를 현행범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탄압조치이며, 공무원 조직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당 자치단체를 교부세 삭감 등 예산으로 통제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파업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로 풀어야 하며, 공무원노조도 파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내비쳤다.

두 구청장은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파업을 했던 연가투쟁 때도 기자회견을 통해 행자부의 관련 공무원 징계지침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이 구청장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범 구청장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울산시의원 출신이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소속 두 단체장이 정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정부가 불이익을 줄 경우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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