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나섰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8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후유증 최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과 원칙에 의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징계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자칫 노정 관계를 급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공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상상할 수 없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공노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중징계 방침은 지방자치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면서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파면된 공무원을 즉각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전공노 대응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정부가)대량 중징계에 나선다면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참여정부 노동정책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현재로서는 대화와 타협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발씩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정규직, 복수노조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숭실대 조순모(경제학과)교수는 “정부는 전공노만 봐서는 안 되고 노동계 전체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경 입장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낮춰 전공노내 온건파가 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이병훈(사회학과)교수도 “정부가 노동계와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민생 및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면서 “단순 가담자까지 파면·해임으로 몰아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