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 수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우회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강경입장에 제 목소리를 못내던 지자체는 ‘원군(援軍)을 만났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느냐.”며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예정대로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량 징계사태 바람직하지 않다”

이부영 의장은 22일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도 대량 징계·구속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행자부는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입장정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주동자 가운데 스스로 나와 조사에 협력하는 인사들은 정상참작해야 하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해야 할 것”이라는 이 의장의 입장은 ‘단순 가담자까지 중징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난다. 행자부는 그동안 ‘15일 오전 9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모두 중징계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어기면 국책사업 배제와 특별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할말 없어”

행자부는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 이 의장의 발언 이후 오전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했고, 오후에는 문원경 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다. 이어 권오룡 행자부 차관이 행자·노동·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이번엔 전교조 때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을 폈던 상당수 공무원들은 “이래서 복지부동이 생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에선 “정치권에서 (정부가)물러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고, 또 다른 측에선 “(이의장이)정부의 입지를 더욱 힘들게 했고, 국가기강 확립은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공노측은 “전면철회가 아닌 선별 징계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3명 파면·6명 해임

대구시는 이날 파업 관련자 36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집회를 주동하거나 하루종일 파업에 참가한 3명은 파면하고 6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 또 단순가담자 20명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을 내렸고 단순참가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4명은 감봉처분했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덕현·대구 황경근기자 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