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불거진 일반직과 기능직간 직종 통합론이 일반직 별도 노조 설립을 촉발시키는 등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8일자 6면 참조)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사가 특별단체교섭에서 직종 통합에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별도 노조 결성과 소송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노조 파업과 맞물려 ‘노·사’ ‘노·노’ 갈등마저 우려된다.



●‘한 지붕 두 노조’ 생기나

철도청 공직협과 일반직 공무원들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반직’ 노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는다. 가입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7000여명이다. 기능직만 가입하고 있는 현 철도 노조는 조합원이 2만 1096명이다. 공기업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일반직들은 노조 결성과 함께 ‘특단협 직종통합 논의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도 관심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공직협 관계자는 “(일반직)별도 노조 설립은 예정된 것이었고 직종통합 논의로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면서 “일반직 노조는 투쟁 일변도인 철도노조와 달리 합리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향 평준화는 조직 발전 저해”

일반직들은 직종통합 잠정합의안 중 ▲직종 통합시 기능직의 호봉과 경력 인정 ▲근속승진 ▲6급 공채 등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기 (직종통합)긍정론도 있었으나 잠정합의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분위기가 악화됐다.”면서 “공사의 미래를 망치려 한다는 위기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근속경력 인정시 승진뿐 아니라 현장 관리와 지휘체계 등에서 일반직의 불이익 및 혼란을 우려했다.

특히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친 공채자와 기능직을 동일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신규 채용의 공사 6급 한정과 근속 및 무시험 승진은 인재 등용과 육성을 포기하고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무원도 역할에 따라 고시와 7·9급으로 채용방법을 달리하고 타 공사도 4급과 6급 공채를 실시하는데 행정요원과 현장 근로자 공히 6급으로만 공채한다면 우수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차별적 인재 등용 수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직종이 통합되면 승진 등에서 일반직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문분야는 계약직으로 선발한 뒤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