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의 59%를 몰아 쓰기로 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상반기 올인’에 가까운 이런 재정기조가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못낼 경우, 공연히 하반기에 예산이 쪼들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정부, 기금, 공기업 등의 올해 예산 169조 9000억원 중 59%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29.7%와 29.3%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1·4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62%가 투입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에는 1분기에 각각 40%와 36%의 예산이 집행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사업이 지출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짜여진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경기확장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재정정책은 안쓰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예산의 쓰임새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인지,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만한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언하는 공공일자리 40만개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에 집중돼 고용인프라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예산수요가 더 크다는 점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했는데 하반기에도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진다.”면서 “자칫 재정에 큰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예산안 통과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하반기 추경편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경제 전체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냐는 데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0.1%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를 통해 성장세를 회복하려는 것이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 종합투자계획과 한묶음이라는 점에서 종합투자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걱정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도 재정정책의 성공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대규모 일자리 관련예산이 지방에 지원되는만큼 일선 지자체들이 사업내용과 취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