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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 누가 맡나” 관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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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에 누가 발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차관을 2명 두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하면서 각 부처에서 하마평이 무성하다.‘고위직 늘리기’라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2월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결국 국회통과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로운 복수차관제에 대해 “정치인을 임명하는 정무 차관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내부 승진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수혈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인 현 김광림(행시14회) 차관의 유임이 사실상 확정돼 다른 한 자리는 옛 재무부 출신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김용덕(행시15회) 관세청장이 비교적 근접해 있다는 평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지휘해 온 박병원(행시17회) 차관보와 김영주(행시17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도 능력면에서는 손색이 없지만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재경부를 떠난 김규복(행시15회) 전 기획관리실장과 최경수(행시14회) 조달청장도 거명되고 있다.

외교부는 조창범(외시6회)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이규형(외시8회) 대변인이 주로 거론된다. 차관제가 양자(兩者)외교담당, 다자(多者)외교담당으로 나뉘어 현 이태식(외시7회) 차관이 선임인 양자외교를 맡는다면, 다자외교 차관에는 기수가 낮고 나이가 적은 이 대변인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반기문 장관과 동기인 장재룡(외시3회) 전 프랑스대사 등 고참 외교관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하중(외시7회) 주중국 대사도 유력한 후보다.

정부혁신담당 차관을 두기로 한 행자부에선 문원경(행시17회) 차관보와 최양식(행시20회) 정부혁신본부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현 권오룡 차관이 어느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차관 발탁자가 달라질 전망이다. 권 차관이 일반행정 업무를 맡으면 정부혁신을 주도해온 최 본부장이 유리하고 권 차관이 정부혁신 업무를 맡으면 문 차관보가 유리하다.‘혁신’을 주창하는 오영교 장관이 아예 외부에서 제3의 인물을 영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산자부는 산업 및 무역 담당 차관으로 현 조환익(행시14회) 차관의 유임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조 차관은 공석 중인 코트라(KOTRA) 사장 물망에도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을 거쳐 차관보까지 지낸 김종갑(행시17회) 특허청장의 기용도 점쳐지고 있다. 에너지·자원정책 차관으로는 이원걸(행시17회) 자원정책실장, 배성기(행시19회) 기획관리실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부처종합·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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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