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지원방안에 대해 강원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을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8일 특위회의를 마친 뒤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이 과밀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결정”이라면서 ‘서울공항 이전 논의’를 비롯한 수도권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투자유치 물거품되나” 전전긍긍

정부의 이같은 수도권 지원대책에 대해 강원도 등 행정수도 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균형발전대책은 충청권과 수도권 민심달래기다.”라고 단정한 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민들도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규제완화 계획을 밝히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에 밀려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이 차곡차곡 진행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을 들인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도는 전남 화순읍내 전남대병원 부근에 252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생물산업 연구센터를 세운다. 이곳에 국내 최초로 백신공장을 설립해 생물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공장 투자자로 국내 굴지의 7개 제약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최근 3개 회사가 “경쟁력이 없다.”며 떨어져 나갔다. 이유는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가 동남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백신공장을 경기도에 건립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지방대학도 붕괴조짐

대구시도 최근 분양한 달성 2차산업단지의 경우 ‘전국 최저가 공장부지’라는 인센티브를 내세워 분양에 성공했지만 갈 길은 멀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아야만 가능할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경북 구미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짐에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구미공단 4단지에 3∼4개 IT업체 유치를 추진중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미시는 지난해 LG필립스 LCD공장 유치를 둘러싸고 경기도 파주시와 경합을 벌이다 쓴 잔을 마신 경험이 있다.

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움직임에 대해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이러다간 지역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볼멘소리다.

이같이 정부여당의 수도권 대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서울공항을 이전해도 신도시 개발계획은 없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계획도 일률적인 규제 완화로 보기는 어렵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발 물러섰다.

균형발전위원회측도 “공장 총량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기업이나 첨단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대책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지방 다독이기에 나섰다.

정리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