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올 연말쯤 발표된다. 또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재해 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재임대해 농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쌀과 보리, 밀, 옥수수 등의 곡물식량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70년만 해도 80.5%에 달했으나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2003년에는 26.9%로 급락했다.

농림부는 또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부채농가와 재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농지 매각 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들에 장기임대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올해부터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600만섬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