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제도 폐지는 아파트 청약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줄 도산이 우려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각종 애로사항을 서울시의원들에게 털어놨다.

●동시분양제 없애면 대형업체에 몰려 중소업체 ‘휘청’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회장 황인수) 7명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에게 건설현장의 온갖 어려움들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유재운)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화 의원(양천4), 김춘수 의원(영등포3), 이헌구 의원(종로1), 이지철 의원(비례대표) 등 의원 5명과 업계 관계자 7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무려 15건에 이르는 현안들을 털어놓고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지역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 도급비율’을 높여달라고 운을 띄웠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지방에서는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만 유독 40%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타지방과 같은 49%수준 상향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같은 차별은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공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시분양제는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동시분양제도 폐지는 잘못된 행정지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시분양제도가 페지되면 브랜드인지도가 약한 중소업체의 분양률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대형 건설업체는 청약자가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시분양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수시분양을 원하는 업체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시하는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는 현재보다 완화해 적정 공사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 층고제한 규정도 현행보다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성심껏 듣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건의사항은 항목별로 분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에 통보, 정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 조례나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은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건설협회 관계자들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줄 방침이다.

유재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