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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업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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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내년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임금이 깎이는 일정 나이 이상 근로자의 임금보전에 89억원,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에 컨설팅 지원비용으로 1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가 기업 선정 및 지원방식에 대해 연구 중이며 지원프로그램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지원금이 나간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지원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직접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20여개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업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단점이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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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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