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방위사업청의 정수 조정 문제를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자리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군·민 비율을 놓고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현역 장교 비율을 놓고도 육군과 해·공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군무회의를 열어 국방부 차원의 방사청 직제안을 확정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수용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최종안은 방위사업청 정원을 920명으로 하고, 정원의 40%를 현역으로 충원키로 한 당초 직제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제조정 기능이 있는 행자부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행자부는 현역 비율 40%를 재조정해줄 것을 국방부측에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방부의 직제안을 문제삼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만든 조직기구도(안)를 보면 2∼3급 국장 자리가 25개이고, 과장급 자리도 130여개나 된다.”며 “국방부보다 더 큰 조직으로 사실상 직급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일반 민간인들이 와도 되는 자리에 별 표시를 해서 현역 군인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민·관 비율을 문제삼았다. 현역 장교 비율을 놓고도 군 내부의 감정 대립이 첨예하다. 국방부는 당초 육·해·공군 현역 장교의 비율을 1대1대1로 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법안에 이같은 내용의 ‘3군 균형보직’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군무회의에서 육·해·공군의 정수를 동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역 장교 정수 재조정 문제가 공론화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육·해·공군 현역 장교 비율을 4대3대3으로 하고,3년 뒤 1대1대1로 재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공군은 “방위사업청 직제안에 대한 육군의 반발은 3군 균형 발전이라는 군 개혁 방향에도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