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변상금이란 임대계약을 맺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점용, 무허가 건물 등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것. 북아현3동의 경우 620가구가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국유지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라 국유지 변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는 만큼 변상금도 5년 소급을 적용해서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합니다.”

김 의원은 2001년 지역 봉사단체인 한마음봉사회에서 주민들의 변상금에 관한 고충을 접하고 국회에 변상금 일부 탕감에 대해 입법청원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시 모아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구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최종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온다.

김 의원은 운영·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건립에도 관심이 많다. 지난 15일 준공된 북아현3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이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 김 의원은 구의회 회기 때마다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를 들고 나섰다.

그 결과 구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250평의 단층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

김 의원은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며 “내년에는 뉴타운 후보지인 북아현동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사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