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특허제도를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조속히 부여해 부가가치를 더욱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지요.”

최근 대전에서 열린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를 총괄했던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8일 세계 각국의 특허 전략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선진국들간에는, 동일한 발명의 출원에 대해 상호 조속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거나 아예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특허제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특허제도를 통일시켜 ‘세계 특허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간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3국은 2001년부터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 정보화 협력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대전에서 모인 3국 특허청장들도 역내의 연구개발 결과를 조기 권리화하고 출원인 편의 증진 및 중복출원으로 인한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특허협력체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는 “우선 내년부터 한·일간에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동일발명의 중복출원에 대하여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3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어 앞으로 이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국간에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실현되면 특허심사결과의 상호활용 체제를 동북아 지역에서 발빠르게 구현하고, 세계 특허제도의 통일화 논의도 동북아 지역이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다 체계화된 특허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지식기반 사회로 조속히 이행해 가는 데도 윈·윈 구도가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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