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훼손에 경제적 손실까지

달리던 열차에 장애가 발생, 운행 정지되고 역내 설치된 동일 엘리베이터에서 이틀 연속 멈춰서는 사고가 나는 등 주말과 휴일 철도에서 아찔한 순간이 잇따라 발생.

지난 11일 오후 1시35분쯤 부산역 KTX 4번홈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승객들이 열차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 더욱이 이 승강기는 전날에도 문제가 발생, 열차를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30여분간 갇혀 있다 구조된 것으로 확인. 또한 같은 날 고양 행신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의 동력전달장치(삼발이)에 이상이 발생, 승객 700여명이 긴급 투입된 비상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기도.

최근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한 이례적 장애일 수도 있으나 사전 관리·점검의 안이함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듯.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만만치 않아 철도공사는 신뢰 훼손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

●국립휴양림관리소장 민간전문가 발탁

산림청이 공모를 통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 민간 전문가를 전격 발탁, 일대 변화를 예고. 여기에 휴양림관리소가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독립적인 조직 인사 및 예산집행 권한이 부여돼 변화 추진의 여건까지 갖추는 셈.

민간분야 5명 등 총 8명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가 능력 등을 집중 검증한 결과 박사학위에, 공기업과 건설업체 등 현장경력이 10여년에 달하는 조경분야 전문가가 낙점.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며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

●디자인 ‘무임승차´ 이의신청으로 차단

지난 1998년 도입된 이의신청제도가 디자인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디자인 취소율은 74%로 지난해 말까지 신청된 306건 가운데 226건이 인정. 비록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해 등록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쉽게 취소되기 때문에 ‘무임승차’하지 말 것을 경고. 근본적으로는 디자인 개발과 함께 권리를 확보한 후 디자인등록공보 등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