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평가결과 어이없다”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 결과가 대략 공개된 가운데 특허청이 일부 평가항목에 “어이없다.”는 반응. 이들이 어이없어하는 것은 기관 청렴도와 규제개혁 분야로, 현실성이 없는 잣대로 모든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는 것.

청렴도의 경우 변리사와 출원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한 실질 청렴도는 우수하나 제도상 원천봉쇄는 미흡하다고(자의적으로) 평가해 부패 개연성 있다고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규제개혁 역시 국제규범을 따른 것인데 마치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자 허탈한 표정.

한 관계자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부처의 특성 및 집중과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통합국정평가에서는 부처 성격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쓴소리.

●소나무 지키기 적극적인 관심 호소

산림청과 야후코리아가 지난달 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벌인 ‘우리 소나무에게 희망을’ 캠페인에 4만 2000여건의 메시지가 올라왔고 600여명이 서포터스로 지원.

지난 연말에는 사회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나무 지키기 국민연대’가 발족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가시적인 운동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 실제로 산림청이 상금까지 내건 재선충병방제 아이디어 공모에 출원건이 저조해 부득이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공모전의 취지는 국민과 함께 재선충병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방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철도공사, 원님 덕에 나팔?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급작스레 14∼18일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 이 기간은 김원기 국회의장 일행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하는 일정과 겹쳐 철도업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분석. 철도와 관련해서는 17일 베트남철도공사 사장 면담과 철도시설 시찰 등 하루 일정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국회의장 일행과 동행하게 된다고….

이에 공사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베트남 사업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콜이 있었다.”고 설명.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