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강조… 우수기관 11곳 36억 포상금

지난해 43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정보통신부·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 받은 30억원보다 20% 늘어난 총 3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외교통상부와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는 설 연휴 직후 예정된 차관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성적에서 정통부와 산업자원부, 관세청, 국세청 등 4개 기관은 2004년 업무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업무평가에 따른 포상금제도가 2004년부터 도입됐고, 포상금이 우수기관에 중점 배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은 2년 연속 ‘돈잔치’를 벌이게 됐다.

5개 평가항목별로는 정통부와 관세청이 각각 4개 부문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과학기술부, 국세청, 특허청 등도 3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외통부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는 각각 4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성적표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3개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 뒤져 때아닌 ‘고충’을 겪고 있다.

또 3개 가감점 항목 가운데 청렴도의 경우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대검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이 무더기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과기부, 법무부, 정통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일인 만큼 앞으로 부처 평가에서 가장 큰 감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절감·인력감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