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인력 증가에 둔감하던 정부가 엄격한 심사로 증원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을 성과와 고객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도 가급적 기존인력으로 대체토록 할 방침이다. 부처가 인력증원을 요구하면 기존인력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업무 개선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그 결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그 효과는 어떤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증원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부처에서 최근 5년 동안 증원된 인력의 활용 실적을 면밀히 검증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증원은커녕 인원을 감축하거나 재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은 계속 증가돼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2003년엔 경찰·교원 1만 3675명 등 1만 7075명이 늘었다.2004년엔 경찰·교원 6396명 등 9700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1만 3176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공무원 소요 정원도 1만 5912명에 이르러 지금도 증원은 계속되고 있다.

신동인 행자부 조직관리팀장은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숫자를 지나치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 수시 직제 개정과 내년도 소요정원 요청 때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해 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