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올 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0일 “권고안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ILO에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미국, 일본 등 노동 선진국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ILO 이사회에 파견된 국제 노동자대표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아직 ‘장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ILO 권고안이 노동단체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라는 ILO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즉각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ILO에 적지 않은 ‘섭섭함’까지 느끼고 있는 듯하다. 오는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부산에서는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ILO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43개국에서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행정 및 노사관계 발전상을 적극 홍보해 ILO 내에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등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의 ILO 본부를 찾아 총회 개최 협정서에 서명한 것이 지난 27일.ILO 권고안이 나오기 불과 이틀전이었다. 정부는 총회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만큼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