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펴낸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민원처리 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행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6.2%가 ‘보편적으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는 2000년 68.8%,2001년 62.4%,2004년 60.6% 등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70%는 감소했다고 답한 반면,30%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때 금품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4.4%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25.6%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68.2%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2000년 79.4%,2001년 71.9%,2004년 80%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11.6%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0년 25%,2001년 16.2%,2004년 13.8%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품 제공의 규모는 100만원 내외가 32.8%로 가장 많았다.50만원 내외 26.8%,200만원 내외 22.6%였고,300만원 이상도 6.4%나 됐다.
2000년에는 30만원 내외,2001년엔 200만원 내외 및 30만원 내외,2004년엔 50만원 내외의 금품을 제공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05년엔 제공 금액이 훨씬 커졌다.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는 얘기다. 금품을 건넨 분야로는 세무 29.3%, 경찰 27.6%, 소방 22.4% 순이었다.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간 직종은 제조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숙박·위생·음식업종과 도소매업이 각각 20.7%, 건설·건축업 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