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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책임장관제와 책임부처제 간의 개념상 혼선에 대해 “기존의 분야별 책임장관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부처제는 정책사안별 주관부처제로 용어를 정리하자.”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장관제는 경제, 외교·안보, 통일, 사회,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운영되는 반면 주관부처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따라 관계 부처끼리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책임장관제가 일상적이라면 주관부처제는 사안에 따라 부처가 바뀌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인 제도개선과 관련,“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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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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