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사업 10개 가운데 8개가 ‘보통’ 등급 이하라는 자율평가 결과가 나왔다. 자체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은 10개에 2개꼴이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지난해 각 부처가 36조원을 투입한 577개 주요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한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와 ‘다소 우수’는 각각 30개(5.2%)와 94개(16.3%)였다.‘보통’은 388개(67.2%),‘미흡’은 65개(11.3%)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555개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우수 5.0%, 다소 우수 18.0%, 보통 61.3%, 미흡 15.7% 등의 결과가 나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1700여개, 약 100조원)을 3분의1씩 나눠 매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처음 실시됐다.

기획처는 자율평가결과 우수·미흡 사업간 성과 격차가 커졌고, 정부 직접사업보다는 보조·출연 등 간접수행 사업의 평가점수가 여전히 나빴다고 밝혔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2007년 예산편성 때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10% 이상 사업비를 줄이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성과관리의 의미나 기법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이 여전히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이외에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마련, 부처의 사업 효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