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은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이 중앙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옮기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이 지난 1일 출범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제도가 서로 달라 인사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교류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4급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4급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의 직전 단계이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려면 3개월 동안의 후보자 양성과정을 거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후보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4급과 3급 과장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후보자 양성과정과 역량평가를 정상적으로 모두 통과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에게는 이런 과정이 당연히 없다.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서 중앙부처로 옮길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임용에 문제가 생긴다.

가뜩이나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최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인선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발령내는 대신 전라북도 공무원을 중앙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중앙인사위는 지방 3급 공무원이 중앙부처의 3급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3개월의 후보자 양성과정과 역량평가를 모두 거쳐야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방 3급이 고위공무원단 자리로 바로 이동하려면 후보자 과정은 생략되고 역량평가만 받으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후보자 과정 이수 없이 고위공무원단에 바로 편입하려면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교류가 공표된 뒤 자칫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 하기라도 한다면 불명예가 따르는 만큼 지방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가겠다고 나서기란 쉽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인사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전북도 문제라도 인사위와 협의해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