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의 증가는 교원과 경찰, 정보통신, 문화, 과학기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등 민생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관에서도 큰 폭의 증원이 덩달아 이뤄졌다.

정부는 필요한 곳은 늘리고 불필요한 곳은 축소한다 했지만 정작 축소된 분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된 인원의 50%는 교원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58만 8270명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24일 현재 57만 9448명보다 1만 2047명이 늘었다.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모두 2만 2741명이 증가했다. 전체 증가율의 54.6%를 차지한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증원했다. 전체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57.36%나 된다. 경찰청은 3300명이 늘었다. 경찰관서를 신설함에 따라 필수 인력이 필요했고 전·의경 대체인력이 늘어나면서 증원폭이 컸다.

정보통신부가 2891명이나 증원된 것도 주목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인 상시 위탁 집배원 2590명을 정규직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교정공무원 수요증가로 법무부는 1895명이 늘었고, 해양사고와 밀입국자 단속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 인력도 30.4%인 1603명이 증가했다.

이공계 우대정책과 맞물려 과학기술부는 111명이 늘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411명이던 과기부 인력은 522명이 됐다. 기상이변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상청도 142명을 늘렸다. 특허행정의 전문화에 힘쓴 덕에 특허청은 45.7% 476명이나 증가했다.

●축소된 곳 거의 없어

노동부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54.5% 늘어난 1494명이 됐다.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실은 405명에서 531명으로 126명이나 몸집을 불렸다. 국무조정실은 92명을 증원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각각 31%와 58% 증가한 것이다.

인원이 축소된 기관은 거의 없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이 별도 기관이 되면서 행정자치부가 492명, 방위사업청이 독립하면서 국방부가 67명 줄었다. 여기에 기능이 거의 없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23명이 줄어든 것이 전부다.

●철도공 포함땐 증가인원 4만명 넘어

지난해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공무원 2만 9623명이 대거 정원에서 빠진 것이 그나마 여론의 비판을 비켜갈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