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라는 영예와 함께 특별지원금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과천시의 수상은 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과는 별개로 노력 여하에 따라 주민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자체 복지평가대회서 종합 최우수상
과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국 23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평가에서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문에 모두 A를 받았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체 총점에서는 역시 A등급을 유지했다.
과천시의 수상소식이 알려지면서 복지부문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예산 배분의 현황 등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거리다.
과천시의 복지정책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발맞춰 추진한 선진국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과천시는 이미 1998년 중앙동 83 일대 노인복지요양원을 건립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무료로 입주시키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사 등 1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50여명의 중산층 이하 노인들의 건강과 레저를 책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로는 일반진료에서부터 침과 뜸·물리치료 등이 있고, 여가생활을 겸한 미술치료와 치료레이션·산책·영화감상·노래교실 등이 있다.
세탁 서비스에서부터 이·미용 서비스, 그리고 관광행사까지 제공된다.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시는 추가로 부지마련에 나섰다.
어르신 해피워크(happy-work)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60세 이상 어르신 180여명이 어린이놀이터와 자전거보관대 등을 정리하며 하루 4시간씩 주4회 일하는 조건으로 매달 24만원가량을 받는다.
●노부모 모시면 주말농장 이용 지원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다.‘실버가족 주말농장’사업으로 60가구가 선정돼 가구당 주말농장 10평씩을 임대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보호센터 등 눈여겨 볼 만한 사업이 많다.
요양원과는 별도로 문원동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마련돼 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에서부터 치매 등 의료상담까지 담당하고 있다.
탁구와 당구, 바둑, 장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강의에도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다.
아동복지 부문에는 타시·군과는 달리 법적 저소득층 외 소외되기 쉬운 기타 일반 저소득층의 아동까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둘째이상 보육료는 도내 거주 보육시설 이용시 국공립보육료의 70%까지 지원한다. 액수로는 25만원가량이다. 장애아동은 35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인 가정 전화요금도 대폭 할인
다양한 장애복지정책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장애수당에다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은 기본이고 장애인 자립자금까지 대여한다. 여기다 재활보조기구도 시가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련돼 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전화요금도 대폭 할인해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는 욕창방지용 매트에서부터 음향신호 리모컨과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기구까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수준이 높다는 관념을 깨고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복지수준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12-1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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