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급여는 총액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되지만, 기본급 인상은 1.6% 그친다. 나머지는 성과상여금 확대에 쓰인다. 하지만 차관급이 평균의 3배인 5.61% 올랐고, 대통령 경호실은 월 20만∼50만원의 경호수당이 신설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3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우 개선율 2.5%의 재원 가운데 기본급은 1.6% 인상됐다. 나머지는 성과급을 확대하는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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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성과급 449만원 격차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보수대비 2%에서 3%로 1%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5급의 경우, 성과급의 차이가 최대 27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49만원으로 벌어지게 됐다. 고위공무원단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5%로 대폭 확대됐다. 소속 공무원간 성과급 격차도 지난해 247만원에서 710만원으로 벌어진다.

성과급 비중은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공무원단은 2008년까지 10%로 늘린다.

봉급표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이 평균 1.6% 올랐지만, 직급간 편차를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차관급으로 연봉대비 5.61% 연간 463만 1000원이 올랐다. 이어 국정홍보처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3.77% 321만 1000원 인상됐다.

중앙인사위는 처장과 본부장, 차관급은 고위공무원단과의 임금 역전을 막기 위해 연봉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연봉 2년째 2억 넘어

대통령의 연봉은 233만 8000원이 올라 1억 6358만 2000원이다. 하지만,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과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등이 포함돼 총 보수는 2억 354만 2000원이다. 국무총리의 총보수는 1억 4923만원, 장관급은 1억 585만 7000원이다.

공무원 봉급표는 연봉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의 54% 수준이다. 나머지 46%는 40여 가지의 수당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봉급표의 2배 가까이 많다고 보면 된다. 연봉제 공무원은 연봉액에서 직급보조비와 급식비를 포함하면 된다.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兵)봉급을 23% 인상했다. 이병 월 6만 6800원, 일병 7만 2300원, 상병 8만원, 병장 8만 8600원이다.

수당도 일부 개편됐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게만 월 20만∼50만원의 경호수당이 신설됐다. 군의관의 장려수당도 월 30만∼60만원에서 50만∼80만원으로 올랐다. 산불 담당공무원도 월 4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매년 4·5·8·10·11월에 기본급의 40%씩 연간 200% 지급되던 가계 지원비를 올해부터는 매월 16.7%씩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으로 10만원 올랐다. 민간은 여전히 40만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