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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일자리 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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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만 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올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기부양에 사용한다. 예산 절감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최고 26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에 8조 3740억원 투입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률(4.5%)이 전국 평균(3.5%)을 크게 웃도는 등 서울의 고용상황과 서민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8조 374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4조 6000억원은 상반기에 투입한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 투입액은 3조 1000억원이었다.

시의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으로는 건설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기 물품구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 상공인 1조 3000억 지원

시는 올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약 2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통상 서울시의 재정투입으로 유지되는 일자리 11만개를 포함하면 일자리는 13만 3000개에 달한다.

이 일자리는 연간 근무일이 300일을 넘는 상시고용을 기준으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 은평 뉴타운 등 SH공사의 주택사업,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토목공사에 5조 6500억원을 투입, 일자리 4만 8000개를 만든다.

중소 상공인에 융자지원 9200억원, 신용보증 4000억원 등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초·중·고교 책걸상 및 경유차 부품교체 등에 드는 6365억원도 앞당겨 발주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관광, 디자인, 패션, 디지털콘텐츠, 금융·유통 비즈니스, 컨벤션 등에도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2655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예산절감 제안 시민 2600만원 포상

올해 실집행 예산의 10%에 달하는 1조원을 절약해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한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창의시정’의 연장선에서 우수 예산절감 제안을 한 시민에게 1건당 최고 26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례금 5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조례(가칭 예산성과금 지급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자치구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 자치구에서 획기적인 예산절감안을 내놓으면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면서 절감액의 5배를 성과금으로 주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를 줄이고 공개경쟁 입찰을 늘려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4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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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