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오던 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공동이용 문제가 강남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

이는 서울지역 4곳의 소각장 가운데 아직 공동화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원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천 소각장은 주민들의 반대 속에 이미 인근 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마포는 별다른 마찰이 없다.

●‘영향권 주민´ 가구당 연 240만원 지원

서울시는 8일 강남 주민지원협의체와 자원회수시설의 영향권(반경 300m)에 사는 주민에게 특별출연금을 포함, 연 77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공동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강남 소각장에는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등 6개 자치구의 쓰레기도 반입되게 된다.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강남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3월 말 지원금 61억원을 받고 소각장을 다른 자치구에 개방하는 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쳐 부결시켰다. 결국 그 때보다 특별출연금 16억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반경 300m 범위에 사는 2934가구는 가구당 연 240여만원의 서울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다만 합의안에는 2010년 1월 이후 새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연금 16억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임대아파트 주민만 찬성… 불씨 남아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영향권에 드는 수서아파트 주민 2906가구 가운데 임대아파트 주민 2186가구만 합의안에 동의하고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향권에서 임대아파트 주민은 75%에 이른다.

또 전문가들이 소각장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 등의 영향권으로 인정한 반경 300m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면 한쪽 방향으로 500m,1㎞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양천 소각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출연금 없이 다른 지역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합의안이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소각장의 가동률이 24.8%에 불과해 여유 용량(700t)만큼 다른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수서동 주민 12일 ‘반대 결의대회´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번 합의는 영향권 바깥에 있는 수서동 주민들의 광역화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수서동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일 대청초등학교에서 ‘광역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