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내년에 과천과학관을 개원하는 것과 맞물려 차관급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데다, 차기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국의 과학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차관급의 국립과학관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소요정원에 반영해 내년부터 정무직으로 격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이 관장을 맡고 있는 대전과학관과 4급이 관장인 서울과학관이 있는데, 내년 8월에 과천과학관이 신설되면 이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차관급의 직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을 맡고 있는 행자부에 내년도 공무원 증원에 반영해 예산과 조직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300여명의 인력증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차관급 신설에 대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정부조직법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