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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팔당호 주변 시·군 물값 납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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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팔당호 수계 7개 시·군이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용수(用水)의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 물값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호에 취수장을 두고 연간 8000여만t의 용수를 취수, 연평균 35억원의 사용료를 수공에 납부해온 광주·남양주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이달부터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수공이 용수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와 7개 시·군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각종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는 팔당호 수질개선 노력 덕분에 지난 2000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5에 달했던 수질이 2006년 1.2으로 현저히 개선됐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공측에 ‘물값연동제’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자 용수 사용료 면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3-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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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