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주장…복지부 “압력 있을 수 없는 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주요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이 정부로부터 일괄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복지부가 공단 이사급 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도 10일간 10명을 동원해 공단 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이사급 이상 임원의 일괄 사표를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건보정책 완수를 위해 남은 임기(2009년 8월20일)를 채우고 싶다. 출마도 미뤘다.”고 토로했지만 25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고,18대 총선 출마를 선언해 궁금증을 키웠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오전 이사회의를 열고 재신임을 묻기 위한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이 이사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다음날이다. 이후 연금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원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이사급 임원들은 건보공단 이사 5명과 감사 1명, 연금공단 이사 3명과 감사 1명, 심평원 이사 3명과 감사 1명 등 복지부 산하 기관 3곳의 14명이다.

앞서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4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각각 복지부 담당과에 사표를 제출했다. 복지부측은 “보험정책과와 연금정책과에서 각각 사표를 받아 인사과로 넘겼다. 아직 이재용 이사장의 사표는 아직 인사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사퇴압력은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건보공단의 경우, 이사들이 먼저 사퇴결정을 해 이사장이 이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표를 낸 임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거쳐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 임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은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강요한 것은 아니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면서 “먼저 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하려 했지만 적당한 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올 6월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김창엽 심평원장은 “강요는 없었다.”면서도 “나름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